| [책과 세상]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인 사상의 자유 시장" | |
|---|---|
| 매체명 : 서울경제 게재일 : 2010-12-17 조회수 : 4023 | |
|
포털,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을 사상의 자유시장 관점에서 조망했다. 저자는 사이버 자유주의와 규제주의로 대변되는 인터넷에 대한 상반된 두 시각을 거론하며 밀턴에서부터 올리버 웬델 홈즈 대법관으로 이어지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과 이에 대한 비판들을 살펴보고 인터넷이 사상의 자유시장에 기여하고 부활시킨 풍부한 사례들을 설명한다. 저자는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자 표현촉진적 매체"라고 정의한 뒤 사상의 자유 시장과 표현의 자유, 인격권의 보호라는 인터넷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을 정리했다. 저자는 인터넷 정책의 양면적 화두인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와 인터넷 산업 육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지에 대한 고민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한국 포털을 둘러싼 논쟁들을 소개하며 사상의 자유시장으로서 포털이 지닌 다양한 장치를 평가하고 인터넷 규제 등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와 학설들을 비교하며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 등에 관한 포털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판례들도 비교 분석했다. 포털의 초기화면 변화와 서비스 진화과정을 추적하면서 포털 저널리즘을 거론한 저자는 뉴스 재매개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정보의 재매개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권고도 밝힌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성장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포털을 대체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전망을 밝히기도 했다. 현직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이 인터넷과 포털이 지닌 인문학적 가치에 대해 학문적·저널리즘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3만9,000원. 2010.12.17 서울경제 정승양기자 schung@sed.co.kr |
|
| 이전글 | 푸코가 말하는 ‘감시에서 벗어나는 법’ |
| 다음글 | '국민체조'속에 숨겨진 정치 권력의 음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