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 1

몽테스키외 지음 진인혜 옮김

판매가(적립금) 28,000 (1,400원)
분류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440
판형 신국판
면수 424
발행일 2023-06-15
ISBN 978-89-300-4138-6
수량
총 도서 금액     28,000

프랑스 대혁명, 미국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된 고전

몽테스키외 대표작의 프랑스어 원문 국내 최초 완역

《법의 정신》은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연방주의 헌법의 사상적 기반이 된 정치학과 법학의 기념비적 고전이다.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분리하는 삼권분립을 최초로 제시함으로써 서양 민주주의 원칙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수행했다. 학문과 연구에 평생을 바친 진정한 정치사상가이자 문학가로 평가되는 몽테스키외가 20년을 공들여 저술한 역작이다. 책의 원제인 “법의 정신 또는 각 정체의 구조, 풍습, 풍토, 종교, 상업 등과 법이 맺어야 하는 관계에 대하여. 여기에 저자가 덧붙인, 상속에 관한 로마법 및 프랑스법과 봉건법에 대한 새로운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박학한 계몽주의자로 손꼽히는 몽테스키외가 법의 본질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했다. 지금까지 국내 번역본은 원저의 일부만 발췌한 소책자거나 이중번역이라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출간된 한국어판은 몽테스키외의 정수가 담긴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였다.

 

 

옮긴이 머리말 7

저자의 일러두기 13

저자 머리말 15

 

 

 

제1부

 

 

제1편 법 일반

제1장 다양한 존재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의 법 35

제2장 자연법 39

제3장 실정법 41

 

 

제2편 정체의 본질에서 직접 유래하는 법

제1장 세 가지 정체의 본질 45

제2장 공화정체 및 민주정체에 관한 법 46

제3장 귀족정체의 본질에 관한 법 53

제4장 군주정체의 본질에 관한 법 56

제5장 전제국가의 본질에 관한 법 59

 

 

제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

제1장 정체의 본질과 원리의 차이 63

제2장 다양한 정체의 원리 64

제3장 민주정체의 원리 64

제4장 귀족정체의 원리 68

제5장 덕성은 군주정체의 원리가 아니다 69

제6장 군주정체에서 덕성의 부족은 어떻게 보완되는가 71

제7장 군주정체의 원리 72

제8장 명예는 전제국가의 원리가 아니다 73

제9장 전제정체의 원리 74

제10장 제한된 정체와 전제정체에서 복종의 차이 75

제11장 전체적인 고찰 77

 

 

제4편 교육에 관한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1장 교육에 관한 법 79

제2장 군주정체에서의 교육 80

제3장 전제정체에서의 교육 84

제4장 고대인과 우리에게 있어서 교육 효과의 차이 86

제5장 공화정체에서의 교육 86

제6장 그리스인의 몇 가지 제도 87

제7장 이 특이한 제도는 어떤 경우에 좋은가 91

제8장 풍습에 관한 고대인의 역설에 대한 설명 92

 

제5편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1장 개요 97

제2장 정치적 국가에서의 덕성 98

제3장 민주정체에서의 공화국에 대한 사랑 98

제4장 평등과 검소함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고취시키나 100

제5장 민주정체에서 법은 어떻게 평등을 확립하는가 101

제6장 민주정체에서 법은 어떻게 검소함을 유지해야 하나 105

제7장 민주정체의 원리를 옹호하는 또 다른 방법들 107

제8장 귀족정체에서 법은 정체의 원리와 어떻게 관계되어야 하는가 111

제9장 군주정체에서 법은 그 원리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117

제10장 군주정체에서 집행의 신속성 119

제11장 군주정체의 우수성 120

제12장 같은 주제 계속 122

제13장 전제정체의 관념 122

제14장 법은 전제정체의 원리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123

제15장 같은 주제 계속 130

제16장 권력의 전달 132

제17장 선물 134

제18장 최고 주권자의 포상 135

제19장 세 가지 정체의 원리에 대한 새로운 귀결 136

 

 

제6편 시민법과 형법의 단순성, 재판 절차, 형벌의 결정에 관한 여러 정체의 원리에서 나오는 결과

제1장 여러 정체에서 시민법의 단순성 143

제2장 여러 정체에서 형법의 단순성 146

제3장 어떤 정체에서, 어떤 경우에 정확히 법조문에 따라 재판해야 하나 148

제4장 판결을 내리는 방법 149

제5장 어떤 정체에서 주권자가 재판관이 될 수 있나 151

제6장 군주정체에서 대신은 재판하면 안 된다 155

제7장 단독사법관 156

제8장 다양한 정체에서의 고발 157

제9장 다양한 정체에서 형벌의 가혹함 158

제10장 프랑스의 옛 법 160

제11장 인민에게 덕이 있을 때는 형벌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160

제12장 형벌의 힘 161

제13장 일본법의 무력함 164

제14장 로마 원로원의 정신 167

제15장 형벌에 관한 로마인의 법 168

제16장 죄와 형벌의 올바른 균형 171

제17장 죄인에 대한 고문 또는 고신 173

제18장 금전형과 체형 174

제19장 탈리온 법 175

제20장 자식의 범죄에 대한 아버지의 처벌 176

제21장 군주의 관용 176

 

 

제7편 사치 단속법, 사치, 여자의 지위에 관한 세 정체의 상이한 원리의 귀결

제1장 사치 179

제2장 민주정체에서의 사치 단속법 182

제3장 귀족정체에서의 사치 단속법 183

제4장 군주정체에서의 사치 단속법 184

제5장 어떤 경우에 군주정체에서 사치 단속법이 유익한가 186

제6장 중국에서의 사치 188

제7장 중국에서 사치의 치명적 결과 190

제8장 대중의 정숙함 191

제9장 여러 정체에서 여자의 지위 191

제10장 로마의 가정 법정 193

제11장 로마에서는 어떻게 제도가 정체와 함께 변화했나 194

제12장 로마에서 여자에 대한 후견 196

제13장 여자의 방탕에 대해 황제들이 정한 형벌 196

제14장 로마인의 사치 단속법 199

제15장 여러 정체에서 혼인의 이점과 지참 재산 200

제16장 삼니움족의 훌륭한 관습 201

제17장 여자들의 행정부 202

 

 

제8편 세 정체의 원리의 부패

제1장 개요 203

제2장 민주정체의 원리의 부패 203

제3장 극도의 평등 정신 207

제4장 인민이 부패하는 특별한 원인 207

제5장 귀족정체의 원리의 부패 208

제6장 군주정체의 원리의 부패 210

제7장 같은 주제 계속 211

제8장 군주정체의 원리 부패의 위험 212

제9장 귀족은 왕권을 지키려는 경향이 얼마나 있나 213

제10장 전제정체 원리의 부패 213

제11장 원리의 양호함과 부패에서 생기는 자연적 결과 214

제12장 같은 주제 계속 217

제13장 덕성스러운 인민에게 선서의 효과 218

제14장 국가 구조의 사소한 변화가 어떻게 원리의 붕괴를 초래하는가 219

제15장 세 가지 원리의 보존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220

제16장 공화정체의 특성 220

제17장 군주정체의 특성 222

제18장 특수한 경우인 스페인 군주정체 223

제19장 전제정체의 특성 224

제20장 앞선 장들의 결론 224

제21장 중국 제국 224

 

제2부

 

 

제9편 법과 방어력의 관계

제1장 공화국은 안전을 위해 어떻게 대비하는가 231

제2장 연방의 구조는 동질의 국가들, 특히 공화국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233

제3장 그 밖에 연방 공화정체에 필요한 것들 234

제4장 전제국가는 안전을 위해 어떻게 대비하는가 235

제5장 군주국가는 안전을 위해 어떻게 대비하는가 236

제6장 국가의 방어력 일반 236

제7장 성찰 238

제8장 한 나라의 방어력이 공격력보다 떨어지는 경우 239

제9장 국가의 상대적인 힘 240

제10장 이웃 나라의 쇠약 240

 

 

제10편 법과 공격력의 관계

제1장 공격력 241

제2장 전쟁 241

제3장 정복의 권리 243

제4장 피정복 민족의 몇 가지 이점 246

제5장 시라쿠사의 왕 겔론 247

제6장 정복하는 공화국 248

제7장 같은 주제 계속 250

제8장 같은 주제 계속 250

제9장 주변을 정복하는 군주국 251

제10장 다른 군주국을 정복하는 군주국 252

제11장 피정복 민족의 풍속 253

제12장 키루스 법 253

제13장 카를 12세 254

제14장 알렉산드로스 256

제15장 정복을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261

제16장 정복하는 전제국가 262

제17장 같은 주제 계속 263

 

 

제11편 국가 구조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

제1장 개요 265

제2장 자유라는 말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의미 265

제3장 자유란 무엇인가 267

제4장 같은 주제 계속 267

제5장 여러 국가의 목적 268

제6장 영국의 국가 구조 269

제7장 우리가 아는 군주정체 284

제8장 왜 고대인은 군주정체에 관해 명확한 관념을 갖지 못했나 284

제9장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 286

제10장 다른 정치가들의 사고방식 287

제11장 그리스 영웅적 시대의 왕들 287

제12장 로마 왕정과 삼권 분배의 방식 289

제13장 국왕 추방 후의 로마의 상태에 관한 일반적 고찰 292

제14장 국왕 추방 후 삼권의 분배가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나 294

제15장 어떻게 로마는 공화정체가 번영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자유를 잃었나 297

제16장 로마 공화정의 입법권 298

제17장 로마 공화정의 집행권 300

제18장 로마 정체의 재판권 302

제19장 로마 주들의 정체 311

제20장 맺는말 314

 

 

제12편 시민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

제1장 개요 315

제2장 시민의 자유 316

제3장 같은 주제 계속 317

제4장 자유는 형벌의 성질과 비례에 의해 촉진된다 318

제5장 특히 절제와 신중이 필요한 몇몇 고발 322

제6장 자연에 반하는 죄 324

제7장 불경죄 325

제8장 신성모독죄와 불경죄라는 명칭의 잘못된 적용 326

제9장 같은 주제 계속 328

제10장 같은 주제 계속 330

제11장 생각 330

제12장 경솔한 말 331

제13장 글 333

제14장 범죄 처벌에서 수치심의 침해 335

제15장 주인을 고발하기 위한 노예해방 336

제16장 불경죄에서의 비방 337

제17장 음모의 폭로 337

제18장 공화정체에서 불경죄를 지나치게 벌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338

제19장 공화정체에서 자유의 행사는 어떻게 정지되는가 340

제20장 공화정체에서 시민의 자유에 유리한 법 342

제21장 공화정체에서 채무자에 대한 법의 가혹함 342

제22장 군주정체에서 자유를 해치는 것 345

제23장 군주정체에서의 밀정 346

제24장 익명의 편지 347

제25장 군주정체에서 통치하는 방법 348

제26장 군주정체에서 군주는 접근하기 쉬운 존재여야 한다 349

제27장 군주의 품행 349

제28장 신민에 대해 군주가 가져야 할 존중 350

제29장 전제정체에서 약간의 자유를 부여하기에 적합한 시민법 351

제30장 같은 주제 계속 352

 

 

제13편 조세 징수와 공공 수입의 규모가 자유에 대해 갖는 관계

제1장 국가의 수입 355

제2장 조세가 많아야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356

제3장 인민의 일부가 농노인 나라의 조세 357

제4장 같은 경우의 공화정체 357

제5장 같은 경우의 군주정체 358

제6장 같은 경우의 전제국가 358

제7장 농노제가 확립되지 않은 나라의 조세 359

제8장 어떻게 착각을 유지하는가 362

제9장 나쁜 종류의 세금 363

제10장 조세의 규모는 정체의 본질에 달려 있다 363

제11장 세무 관련 형벌 364

제12장 조세의 규모와 자유의 관계 365

제13장 어떤 정체에서 조세가 증가할 수 있나 366

제14장 조세의 성질은 정체와 관련된다 367

제15장 자유의 남용 368

제16장 이슬람교도의 정복 369

제17장 군대의 증강 370

제18장 조세의 감면 371

제19장 징세 청부제와 직접 징세 중 어느 것이 군주와 인민에게 더 적당한가? 372

제20장 징세 청부인 374

 

 

 

옮긴이 해제: 자유를 위한 초석, 몽테스키외와 《법의 정신》 375

옮긴이 주 391

찾아보기 417

 

 

 

지은이 · 옮긴이 소개 421

지은이 | 몽테스키외(Charles 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1689~1755)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의 법률가, 작가, 사상가. 본명은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보르도 법복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지리학, 과학, 수학, 역사 등 신학문을 교육받았고 법학을 공부했다. 1714년 보르도 고등법원 판사가 되었고, 2년 뒤 법원장이 되었다. 1721년 당대 파리를 풍자적이고 익살스러운 어조로 묘사한 서간체 소설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익명으로 출판한다. 1728년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이 된 후 3년간 유럽 각국을 여행하면서 각 나라의 지리, 경제, 정치, 풍습 등을 관찰했는데 특히 1년이 넘도록 영국에 체류하면서 의회정치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는 그의 사상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1731년 보르도로 돌아와 《로마인의 흥망성쇠 원인에 대한 고찰》을 출판했다.

1748년 20여 년에 걸쳐 저술한 필생의 역작 《법의 정신》을 출판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성공을 거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비판과 반박에도 직면한다. 1751년 《법의 정신》이 로마 가톨릭교회에 의해 금서로 지정당한다. 1755년 2월 10일, 열병에 걸려 파리에서 세상을 떠난다. 유지에 따라 수정된 《법의 정신》은 1757년에 발간되었다.

 

 

옮긴이 | 진인혜

 

 

 

연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플로베르 연구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파리 4대학에서 D.E.A.를 취득했다. 연세대, 충남대, 배재대에서 강의를 했고, 목원대에서 재직한 후 퇴직하였다. 저서로 《프랑스 리얼리즘》(단독) 및 《축제와 문화적 본질》, 《축제 정책과 지역현황》, 《프랑스 문학에서 만난 여성들》, 《프랑스 작가, 그리고 그들의 편지》, 《문자, 매체, 도시》(공저) 등이 있다. 역서로 《부바르와 페퀴셰》, 《통상관념사전》, 《감정교육》, 《플로베르》, 《마담 보바리》, 《티아니 이야기》, 《잉카》, 《말로센 말로센》, 《미소》, 《루소, 장 자크를 심판하다: 대화》,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말제르브에게 보내는 편지 외》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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