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정치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대통령의 성공조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시대, 대한민국 국정리더십을 찾아서!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으로 상징되는 정치 위기 이후, 한국 정치의 리더십을 근본부터 성찰하는 책 《대통령의 성공조건》이 출간됐다. 30여 년간 정치 현장을 취재해온 박성원 논설위원이 민주화 이후 네 명의 대통령—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의 국정운영을 분석하고, 변화된 환경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국정리더십의 조건을 제시한다. 참여민주주의와 실용주의, 원칙과 통합이라는 각기 다른 기조가 어떤 성과와 한계에 직면했는지 구체적으로 추적한 이 책은, ‘최고 명령자’가 아닌 ‘최고 설득자’로서의 대통령상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리더십 방향을 모색한다. 정치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 책 소개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 왜 성공하고 실패했는가

노무현부터 문재인까지 대통령 리더십 재조명

한국 정치의 최전선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박성원 논설위원은 《대통령의 성공조건》에서 민주화 이후 네 명의 대통령의 리더십을 분석하고, 오늘날 정치 리더십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짚는다. 저자는 참여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 실용주의 기조 아래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명박 정부,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 촛불 민심의 기대 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각기 어떤 정책을 시도했고 어떤 방식으로 국정의 한계에 부딪혔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적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저마다 명분과 철학을 내세웠지만, 실제 국정 운영에서는 소통의 단절, 정무적 감각 부족, 불통과 분열, 진영 편향 등 상이한 형태로 통치 역량의 한계를 드러냈다. 《대통령의 성공조건》이 지적하는 핵심은, 권위적 통치와 폐쇄적 국정 운영의 구조적 관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단순한 리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정치 시스템 전반이 내는 구조적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가 당면한 ‘리더십 붕괴’ 위기

최고 명령자가 아닌 최고 설득자로서의 국정리더십

《대통령의 성공조건》은 한국 정치의 위기를 ‘리더십의 구조적 불안정성’으로 진단한다. 변화된 정치·사회 환경 속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권위에 기반한 명령형 리더십이 아니라, 설득과 조율을 중심에 둔 통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주장이다. 대통령은 단순한 명령자가 아니라, 국정의 복잡성을 조정하고, 갈등을 완화하며, 사회적 신뢰를 설계하는 설득자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 책은 네 정부의 대통령 리더십이 무엇을 시도했고, 어떠한 한계에 부딪혔는지 사례별로 점검하며, 그 실패가 구조적 과제의 누적에서 비롯되었음을 짚는다. ‘법과 상식이 작동하는 정치문화’, ‘역동적 경제 시스템’, ‘미래 경쟁력의 축적’, ‘연금·노동·교육 개혁’, ‘인구소멸과 지역 불균형 대응’은 반복적으로 거론됐지만, 정권마다 유불리에 따라 미뤄지거나 중단되었고 그로 인한 사회 비용은 누적되었다.

《대통령의 성공조건》은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더십이 작동하는 정치시스템과 시민사회 전체의 책임을 함께 묻는다. 다음 리더를 선택해야 하는 유권자, 국정운영의 방향을 고민하는 정책 실무자, 정치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오늘의 리더십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과 통찰을 제공한다.

⊙ 책 속에서

탈권위주의 시대의 대한민국에서는 한 사람이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 국정을 이끄는 리더십에도 끊임없는 변화와 유연성, 개방성, 포용성이 요구되고 있다. … 대통령들의 다양한 경험은 격변기의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들이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프롤로그, 5~6쪽)

노무현은 힘없는 보통 사람도 살기 좋은 ‘사람사는 세상’을 정치의 목표로 하면서도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했다. … 평등과 평화, 여성과 청년, 환경과 노동 같은 진보적 주제를 지향하면서도 시장과도 타협하는 합리적 진보정치를 꿈꿨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는 결과를 남기고 임기를 마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보정치 이상과 사람사는 세상 리더십: 노무현 정부, 16쪽)

국가를 ‘통치’가 아닌 ‘경영’의 관점에서 접근하려 한 이명박 정부의 실용노선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비롯한 경제 측면에서의 성과와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및 한중관계 개선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야당 및 진보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진영갈등과 정치대립이 심화되는 등 그늘을 적지 않게 남겼다는 평가도 있다.

(불도저 리더십의 성과주의와 중도 실용: 이명박 정부, 100쪽)

박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내세웠던 핵심 슬로건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였다. 그러나 헌정사상 첫 탄핵으로 물러나는 대통령이 됨으로써 자신은 물론 국민에게도 행복하지 못한 역사를 남기고 말았다. 또한 최고 권력자라도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현직에 있을 때라도 수사를 받고, 탄핵을 당해 물러날 수 있다는 첫 사례를 남겼다.

(원칙·신뢰의 리더십과 불통·분열 사이: 박근혜 정부, 192쪽)

다른 한편 문재인 정부 5년은 이념과 정치논리의 거대한 실험장과 같았다. 거침없이 진보좌파 이념의 실험으로 내달렸던 5년이라 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급속 인상, 탈원전, 부동산 규제 등에서 ‘우리 이니 맘대로’ 다 해본 5년이었다.

(진영의 정치·팬덤 리더십과 양극화: 문재인 정부, 28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