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첫 실천

‘아동인권에 기반한 아동정책’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인권 기반 정책을 위해 기획한 책 《아동인권의 정책과 실천》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실천할 수 있는 아동인권 보장의 길을 설명한 안내서다. 실무적 법률가이자 연구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김희진 인권변호사는 아동인권이라는 개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쓰이길 바라며 현장 관계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책을 써냈다. 아동인권의 등장부터 발전 과정, 한국의 정책적 실천 현황까지 기본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사례를 아우르며 아동권리접근에 기반한 정책의 발자취와 미래를 상세히 담았다. 저자는 아동인권의 폭넓은 개선을 통해 나아질 세상을 바라보자고 제안한다. 이 책을 통해 아동인권을 다루는 공공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사회에 발 딛는 모든 이들”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첫 번째 실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책 소개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직면하고 

아동인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 아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저자는 아동인권 실현에 대한 공동의 책무를 소개하며 아동인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도록 제안한다.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 아동이, 이주민 중에서도 이주 아동이, 또 성소수자 중에서도 성소수자 아동이 잠재적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듯, 아동은 사회의 가장 작고 약한 존재이다. 따라서 아동인권을 통한 세상 바라보기에 익숙해진다면, 분명 세상의 인권 수준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아동권리접근을 실천하는 아동정책은 단연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마중물이다.

(아동인권을 통해 세상 바라보기, 213쪽)

‘미래의 공유된 책임을 직면하기’는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다. 아이를 키우는 데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아이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아동인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실천하는 것이 모두의 의무이다. 아동인권의 등장배경부터 현재 시행되는 아동정책까지, 저자의 친절하고도 치밀한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은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인권의 개념부터 일반원칙까지

9개 지방자치단체의 9가지 아동정책 도전기

저자는 아동인권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심층 조명한다.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은 아동인권 정책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 보인다. 아동권리접근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고스란히 담았다.

저자는 서울 강동구청의 ‘강동어린이식당’, 경기 시흥시청의 ‘출생미등록아동 사업’, 광주 서구청의 ‘ESG 아동정책’, 전북 완주군청의 ‘아동 옴부즈퍼슨 사무소 운영’ 등 9개 지자체의 아동정책 사례를 입체적으로 소개한다. 아동인권과 관련된 공공분야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본보기를 찾아 제시했고 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의 고민과 시행착오, 성공 요인 등도 담았다.

이 책은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아동 인권 보장의 길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실용적인 길잡이가 될 것이다.

⊙ 책 속에서

저출생 문제는 아동인권의 문제이고, 기후변화 위기는 아동인권의 위기인 것이다. 경제위기와 지방예산 부족은 아동의 삶에 더 큰 타격이 된다. … 이 책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아동인권이 부담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는 계기로 쓰이길 간절히 바란다.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 11쪽)

적어도 우리 모두는 한때 아동이었고, 아동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의 어린 시절에 아쉬움이 있다면, 그 아쉬움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아동의 존재성에 집중하려는 노력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다. 아동권리접근법은 아동의 권리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모아질 것이다.

(아동인권의 개념, 70쪽)

아동정책영향평가는 평가 경험이 차례로 쌓이면서 아동권리의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는 과정이다. … 이는 담당자나 후임자가 관행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다르게 운용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기회가 된다. 자체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에 온 마음으로 공감하기 어렵더라도, 실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동을 만나거나 스치는 각각의 기회에 검토의견을 떠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한국의 아동정책과 아동인권, 117쪽)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재정, 기획, 고용과 국방 및 모든 수준의 부처를 포함한 중앙과 지방정부 전체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중에 판매되는 각종 제조물의 화학성분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부정적 영향을 염두에 두었을 때, 모두에게 안전할 가능성은 확연히 높아진다. … 따라서 아동인권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모든 층위 기관과 사람들의 역할이 요구된다.

(아동인권 옹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전, 156쪽)

아동권리접근을 실천하는 아동정책은 단연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마중물이다. … 이 책이 공공분야 종사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이들의 자부심을 높여, 앞으로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 아동정책들이 시도되기를 바란다.

(아동인권을 통해 세상 바라보기, 21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