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세상을 엮다

이주흥 지음

판매가(적립금) 25,000 (1,250원)
분류 나남신서1993
판형 신국판
면수 380
발행일 2017-07-05
ISBN 978-89-300-8993-7
수량
총 도서 금액     25,000

시민들에게 다가선 법관, 그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칼럼으로 담아낸 행복한 사회의 청사진

 

《법과 세상을 엮다》는 2019년 3월에 세상을 떠난 고(故) 이주흥 변호사의 유고 칼럼집이다. 저자는 사법계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법관이다. 그는 판결을 할 때나 법원행정을 펼칠 때 늘 시민을 먼저 고려했다. 사법혁신을 일구고 대전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처음으로 사건관리부를 설치한 것도 시민과 가까운 법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 책은 저자의 그러한 마음을 진솔하게 담았다. 각 칼럼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다양한 이슈를 다룬다. 이 변호사는 법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하면서도 쉬운 언어와 친숙한 소재로 이야기한다. 판사처럼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공익과 시민의식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를 향한 애정을 일깨운다. 인간적 따뜻함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그의 칼럼들은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서로를 올바로 존중하는 방법,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우는 길을 소개할 것이다.

이주흥 연보 16

추모사: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_황찬현 18

 

제 1부 헌법 잣대로 들여다본 세상

 

탄핵심판, 그 절차적 정의 29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32

법과 폭력의 경계, 정당방위 35

히잡과 문화적 다원주의 38

야간시위 허용에 따라야 할 것들 41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 44

험난한 법치, 민주의 길 47

집회 자유에 앞서는 것 52

 

제 2부 법관, 이슈를 이야기하다

 

AI가 판결문을 쓴다? 57

드론택배 60

내 삶에 들어온 인공지능 63

항공 안전문화 정착시키자 66

카메라로 누군가 엿보고 있다면? 69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바다 72

반려견 재판 75

남북철도 연결 시급하다 78

‘빅데이터’의 명암 81

선거보도, 공정성이 생명 84

미세먼지와의 전쟁 87

사이버 감청과 사이버 망명 90

양의와 한의, 상생의 길을 찾아라 93

세월호 참사에 비친 우리의 자화상 96

유럽ㆍ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차이 99

보이지 않는 살인자, 층간소음 102

신약 실험과 마루타 알바 105

매 맞는 아내 107

장애인ㆍ비장애인 공생의 길 109

고객정보보호, 뒷짐 지다 큰코다친다 112

 

3부 법원, 재판 그리고 판사

 

읽기의 힘 117

민주적 판사와 국민의 눈높이 120

심판받는 법원 123

‘삼례 3인조’ 재심의 의미 126

미국 대법관 인선 신경전 129

책 권하는 사회 132

법관 양심으로 포장된 주관 135

재판에 웬 보수? 진보? 138

재판의 변수 142

뇌물재판 관전법 144

로스쿨 단상 146

스포츠 트라우마 148

법관이 법원을 떠나는 사회 150

민사법정은 대화ㆍ토론의 장 153

 

4부 판사, 법관들에게 말을 걸다

 

법관들에게 보내는 가을편지 161

언젠가는 충심을 알아주겠지요 165

쌍방향 소통하는 재판관이 됩시다 168

법 집행은 공평무사하게 172

조정과 협상 178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 184

새해를 맞이하면서 194

 

5부 법이 통해야 경제가 산다

 

계약은 법이다 205

계약서 제대로 쓰자 209

김영란법과 부패 212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 확 바꿔라 215

방글라데시 대참사가 남긴 교훈 218

을 없으면 갑도 없다 221

부패는 망국병 224

대기업 탐욕 견제하는 집단소송제 227

CSR이 대세다 230

선량한 기업시민 233

준법지원과 윤리경영 236

부패와의 전쟁, 포기할 수 없다 240

 

6부 법고창신(法古創新) - 역사에서 배우다

 

고문(古文) 문장론 245

독일 전범재판은 현재 진행형 250

대마도 고려불상 약탈? 수출? 253

오키나와 미로터널 누가 팠을까 256

아베 총리의 폭주와 도발 259

위안부ㆍ강제징용 상처, 이대로 둘 건가 262

조선시대 형사재판과 그 기록물 265

 

7부 판사, 길을 나서다

 

“나마스테” 겸손을 배운 히말라야 트레킹 271

니스에서 여유ㆍ느림을 보다 274

신화의 나라, 그리스 277

‘프렌치 르네상스’ 문화유적 답사 280

천국의 정원이 여기인가 283

살아 있는 여행-지리산 종주 286

연암 박지원 발길을 따라서 289

벨스 씨와 함께한 아일랜드 여정 292

도이치 교수와의 인연 294

일본 교토 방랑기 296

 

8부 문화와 예술에서 법을 읽다

 

영화〈싱 스트리트〉 307

〈일본인의 정신〉을 읽고 314

샤일록 재판 유감 325

이중섭의 사랑과 열정 328

〈달을 쏘는 윤동주〉와 일본 331

‘7번방’의 사형수 334

킬리만자로의 표범과 고흐 337

예술과 외설의 회색지대 339

 

9부 가족 그리고 삶의 언저리

  

노아의 방주에 누굴 태울까 345

어머님의 별세 351

신랑과 신부에게 357

가정은 희망 공장이다 362

고애자(孤哀子)의 넋두리 365

아들들에게 368

지은이 ㅣ 이주흥(李宙興)

  

1952년에 마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률가로서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79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부산지방법원, 대전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독일 괴팅겐대 연수 시 독일의 선진 법문화를 배웠고, 이를 바탕으로 사법현장에서 법원 제도혁신과 사법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에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퇴임 후 법무법인 화우의 대표변호사,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사법발전에 이바지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연세대 및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 겸임교수 등을 거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 겸임교수로서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2019년 3월 16일 세상을 떠났다.

주요 저서로는《해상운송법》(1992),《실무손해배상책임법(1998) 등이 있다. 헌법, 회사법, 유가증권법 등을 연구하여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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