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 인권규범의 형성

정진성 지음

판매가(적립금) 20,000 (1,000원)
분류 나남신서1994
판형 신국판
면수 346
발행일 2019-06-28
ISBN 978-89-300-8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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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20,000

세계 인권규범의 탄생과 발전을 파헤치다

유엔과 NGO를 중심으로 본 국제인권의 현주소와 미래

 

《유엔과 인권규범의 형성은 국제 인권규범의 탄생을 추적한 인권 연구서이다. 정부기구와 시민사회가 상호작용하며 국제사회에 인권규범이 도입되는 과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특히 이 책에는 인권 전문가로 다양한 활동을 해 온 저자 정진성 교수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다. 저자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도록 큰 역할을 했다. 책은 학자이자 인권운동가로서 인권규범의 효과적 실현을 추구해 온 저자의 시선을 잘 담아냈다. 오늘날 인권규범 논의를 따라잡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6가지 주요 논쟁을 다루면서, 저자의 체험을 통해 논의의 이면까지 생생하게 전한다. 특히 책은 인권규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NGO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세계에서 폭력과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눈뜨게 될 것이다.

제 1부 인권의 진보와 유엔

 

1장 인권개념의 발전 23

1. 인권의 기본개념과 내용의 진화 24

2. 인권의 국제화 32

3. 보편성에 대한 도전 36

4. 보편성에 대한 지향 43

 

2장 초국적 인권운동과 유엔에서의 NGO 51

1. 초국적 사회운동과 인권운동의 세계화 52

2. 유엔을 통한 NGO 및 국제NGO의 활동 58

3. NGO 및 국제NGO의 과제 71

4. 한국의 인권운동과 NGO 75

5. 전망 80

 

3장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 83

1.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 83

2. 헌장기구 87

3. 조약기구 93

4. 유엔 프로그램 및 전문기구, 국제노동기구 97

5. NGO의 역할 101

 

2부 유엔에서 이뤄진 인권논의

 

4장 초국적기업의 인권규범 107

1. 기업의 인권 존중에 문제를 제기한 배경 110

2. 1970~1990년대 초국적기업과 사회적 책임의 공론화: 기업의 자율 규제 105

3. 2003년 인권소위원회의 인권규범: 자발주의에서 법적 규제로 118

4.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프레임워크와 이행원칙: 다시 자발주의로 129

5. 이행원칙 이후의 논의 132

6. 전망 138

 

5장 식량권과 농민권리선언 141

1.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식량권 개념 확립 143

2. 식량권의 실현: 식량농업기구를 중심으로 147

3. 2000년대 이후 인권이사회 및 자문위원회의 논의 151

4. 농민권리선언 제정을 향하여 160

5. NGO의 활동 161

6. 농민권리선언 채택 164

 

6장 평화권 논의의 구조와 전망 165

1. 인권의 조건으로서의 평화에서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평화권으로 167

2. 유엔 인권이사회의 설립과 평화권 논의의 재점화 176

3. 인권이사회와 자문위원회의 논의: 평화권의 정립 179

4. 2016년 평화권선언 181

5. NGO의 활동 185

6. 한국의 평화권 논의와 운동 187

7. 전망 189

 

7장 보편적 노인인권 의제 193

1. 고령화와 노인인권의 중요성 194

2. 국제인권법으로 본 노인인권 195

3.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노인인권: 1980~2000년대 197

4. 노인인권규약 제정 논의의 본격화: 2010년 이후 204

5. 노인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 212

6. 전망 214

 

8장 카스트 차별 215

1. 불가촉천민 문제의 특성 216

2. 불가촉천민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 도입 225

3. 지역사회의 시민운동 226

4. 국제NGO 설립과 세계사회의 문제 제기 228

5. 유엔 인권소위원회 232

6. 전망 236

 

9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 239

1.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특성 240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초국적 사회운동화 241

3. 유엔에서의 위안부 문제 제기 248

4. 국제노동기구 제소 256

5. 일본, 한국,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 257

6. 국제사회의 새로운 참여 265

7. 전망 269

 

보론 인권사회론 271

 

1. 인권 연구의 학제적 성격과 인권사회학 273

2. 인권사회발전론 294

 

지은이 ㅣ 정진성

 

미국 시카고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에서 교편을 잡았고, 서울대 여성학 협동과정 및 여성연구소를 설립했으며, 초대 인권센터장을 맡았다. 도쿄대, 교토대, 규슈대, 하버드대, 브리스톨대 등에서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국내외 다양한 현장에서 인권활동을 펼쳐 왔다. 한국에서는 정대협 공동대표를 지냈고, 한국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 경찰청 및 서울시 성평등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유엔에서 인권소위원회 위원 및 특별보고관,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개인통보실무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표저서로는《현대일본의 사회운동론》(2001),《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공저, 2010),《인권사회학(공저, 2013),《일본군 성노예제(2016),《재일동포(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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