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의 글 5

편집의 글 7

 

프롤로그: 한국 사회보험 70년사

들어가며 13

복지정책의 요람, 사회보장심의위원회 32

경제개발계획과 사회보험 44

민주화 시대를 맞다 57

외환위기 극복과 사회보험 내실화 63

완성으로 가는 길목 67

아직도 갈 길은 멀다 81

나가며 94

 

1장 국민연금 도입, 깃발을 들다

들어가며 100

국민연금 역사의 숨은 주역 102

전 국민 보편적 복지 시대의 개막 122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 139

 

2장 사회보장의 원칙을 세우다

들어가며 150

국민연금의 기반과 체계 만들기 152

국민연금의 본격적 추진과정 160

사회보장의 현재진행형 문제들 172

 

3장 국민연금법의 초석을 놓다

들어가며 180

국민연금의 기본 프레임 검토 181

연금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구상 189

국민연금 30년을 돌아보며 193

 

4장 건강보험 통합주의를 실현하다

들어가며 200

한국 의료보험의 태동기 205

의료보험 통합의 여정 214

또 다른 태풍의 눈, 의약분업 241

건강보험의 개선과제 249

 

5장 의보통합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다

들어가며 258

의료보험 탄생의 현장에서 260

의보통합을 둘러싼 문제들 276

의보통합에 반기를 들다 282

건강보험 개혁의 길 288

 

6장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처음 말하다

들어가며 302

개발의 시대에 복지를 말하다 305

국민연금의 투자기금화 반대 314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 321

 

7장 고용보험은 외환위기 극복의 적시안타

들어가며 326

고용보험 담론의 역사적 전개 328

외환위기와 고용보험의 역할 346

고용보험의 발전을 위한 제언 362

 

8장 우리나라 최초 사회보험, 산재보험

들어가며 370

산재보험의 태동과 발전의 역사 372

21세기 새로운 이슈들 386

산재보험의 보완 방향 390

 

9장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은 맞물린 톱니바퀴다

들어가며 400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의 상호발전사 402

민주화 시대의 복지 아젠다 411

미래의 복지 방향 418

 

에필로그: 한국 사회보험의 미래 과제

사회복지제도는 왜 발전하는가 423

새로운 시대, 사회보험의 방향 426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5기 편찬위원회

 

증언해 주신 분들(가나다 순)

김종대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인 前 보건사회부 장관

박남훈 前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서상목 前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종윤 前 보건복지부 차관

정병석 前 노동부 차관

진 념 前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차흥봉 前 보건복지부 장관

 

집필 책임

이계민 前 한국경제신문 주필

 

편찬위원회

윤증현 편찬위원장, 前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재경회장, 前 국무총리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前 국무조정실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前 산업자원부 장관

오영호 前 산업자원부 차관

김석동 前 금융위원회 위원장

허경욱 前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KDI 연구진

이용수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개발실장

이정미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

조현주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김동영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