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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호 박사의 추천도서 - 노예의 길
2010.9.10(금) 국회방송 '진양혜의 책이 있는 공간' 방송
자유로 가는 길과 노예로 가는 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영국에서는 평화의 시기에도 민주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제계획을 통해 경제 전체를 전시와 같이 “하나의 사무실, 하나의 공장”처럼 조직함으로써 더 합리적으로 ‘더 큰 평등,’ ‘직업과 소득의 보장’과 같은 사회주의의 이상을 민주주의와 함께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었다. 전시에 전쟁 승리에 필요한 무기개발을 위해 과학자들을 동원하였더니 의외로 빠르게 레이더가 발명될 수 있었던 데 고무되어,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평화시에도 국가경제 전체를 심지어 과학의 연구조차도 하나의 조직처럼 만들어 운영하려는 생각에 상당히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 전체를 조직화하려는 사상적 흐름이 궁극적으로는 독일에서 ‘나치’의 등장에 이르게 하였고, 소련에서는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에 도달하도록 하였음을 직시하였던 하이에크는, 영국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에게 특히, 이 책을 바친 모든 정당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이런 사회주의의 길이 ‘자유’의 길이 아니라 ‘독재’와 ‘노예’로 가는 길임을 밝히기 위해, 이 책《노예의 길》(Road to Serfdom)을 썼다.
하이에크는 이 책에서 중앙의 지시와 자발적 협력을 통한 사람들의 행위의 조정(coordination)은 완전히 다른 방향, 즉, 첫 번째 길은 노예로 가는 길, 두 번째 길은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핵심적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동독과 서독은 동일한 혈통, 동일한 문명, 동일한 기술적 숙련도를 가지고 있었으나…한 곳은 중앙지시의 방식을, 다른 곳은 시장을 채택하였다. …주민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벽을 쌓은 쪽은 서독이 아니라 동독이었다. 그 벽의 한쪽에서는 폭정과 비참함이, 다른 한쪽에서는 자유와 풍요가 있었다.
이제 공산주의나 나치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전체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여전히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권위에 대해 생각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으로 꼽히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률도 다수만 동의하면 합법적으로 입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되어 ‘법의 지배’(Rule of the Law)의 원칙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고, 이 책은 우리가 노예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지배 원칙의 중요성도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안전한가?
“현재 한국에서는 다수결 만능주의, 행정편의주의 등에 따라 법의 지배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속에 잠재된 전체주의와 사회주의가 사회보장, 안전 등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현재 우리는 이미 이런 안정을 추구하다가 영국병, 독일병 등으로 고생한 유럽 여러 나라들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우리는 지금 1998년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을 경험한 후 ‘사회안전망’ 구축이 그럴듯한 명분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공공연금 등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는 높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돈이 들고, 이는 결국 현재 혹은 미래세대의 개인들이 당연히 자유롭게 써야 할 돈을 세금이나 국채의 형태로 진정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오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 더구나 이런 정책으로부터 혜택받는 계층들이 이를 권리로 여기고, 각 계층은 이를 경쟁적으로 더 많이 요구하며, 정치권에서 이런 정책의 파탄을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면서 혜택을 주고 표를 사기 시작하면 이런 정책이 초래할 위험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과연 우리는 이런 위험한 길로부터 안전한가?”
하이에크는 직업과 소득의 보장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져서 “임금과 가격을 보장하려는 정책이 시행될수록 (가격변화에 따른 끊임없는 조정기능이 마비되어) 고용과 생산이 급변하게 되므로” 경제와 빈곤계층의 삶은 더 불안정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안정을 추구하는 전체주의 계획경제 사회에서 젊은이들의 직업과 위험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의 설명은 마치 현재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설명하는 것 같아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사회주의’를 단지 이상향으로 수긍하는 한국의 모든 사람들, 특히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능한 수단(사유재산제의 철폐와 이윤의 철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유의 길인지 아니면 노예의 길인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사회주의가 아니라 이것이 완화된 형태인 ‘복지국가’를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아마 이 책처럼 사상의 물줄기를 돌려세우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책은 드물 것이다. 영국병을 치유한 마거릿 대처, 전후 독일에서 자유시장경제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에르하르트나 미국 레이건의 개혁, 공산권 붕괴 이후 재건중인 동구의 민영화정책 등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하이에크의 이 책과 만나게 된다. 헨리 해즐릿(Henry Hazlitt)은 이 책을 20세기에 쓰인 가장 위대한 책 가운데 하나라고 평하였으며, 하이에크와 (화폐)논쟁을 벌였던 케인스(Keynes)도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가슴 깊이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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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서문 5
출간 50주년 기념판 서문 13
서 문 25
서론 35
제1장 버려진 길 47
우리가 만든 오늘의 세계 47
현대문명의 개인주의적 기초 51
자유주의는 정체되지 않은 신조 55
자유주의의 포기 58
새로운 출발의 지도자로 인식된 독일 60
제2장 위대한 유토피아 63
사회주의의 새로운 약속 63
자유라는 의미의 변화 64
다시 등장하는 의구심 67
민주사회주의의 유토피아 72
제3장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73
사회주의의 의미 73
계획의 의미 76
명령경제의 대안으로서의 합리적 경쟁 78
중앙집권적 명령과 경쟁의 혼합 82
제4장 계획의 ‘불가피성’? 87
기술변화로 불가능해지지 않는 경쟁 87
독점의 성장원인 90
기술변화가 가져오는 새로운 문제 93
경쟁하에서 실현될 수 없는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주장 95
전문가의 협소한 견해와 계획의 주장 98
제5장 계획과 민주주의 103
명령경제와 포괄적인 공통의 가치규범 103
개인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 106
방법에 관한 의견일치와 목적에 대한 의견불일치 109
국가활동 범위의 확대와 의견일치 가능성의 축소 113
민주적 통제의 환상 118
궁극적 가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 121
제6장 계획과 법의 지배 123
법의 지배 123
형식적 법과 실질적 법 126
법의 지배의 논리적 근거 128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상충 132
법의 지배에 대한 새로운 위협 136
법의 지배와 인권 139
제7장 경제적 통제와 전체주의 143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143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경멸 146
생산에 대한 통제는 소비에 대한 통제 149
계획과 직업선택 151
명령과 금지는 가격체계에 대한 유일한 대안 154
풍요의 신화 156
전체주의적 통제의 미증유의 확대 158
제8장 누가, 누구를? 161
자유와 재산 161
계획과 소득분배 169
분배적 정의와 절대적 평등 171
정당한 가격과 공정한 가격, 적절한 지위에 대한 충돌 173
사회주의가 준비한 전체주의적 통제 176
‘중산계급’ 사회주의 178
경쟁하는 사회주의 간의 대립관계 181
제9장 보장과 자유 185
두 가지 유형의 보장 185
자유경제에 수반되는 소득의 가변성 188
군대식으로 조직된 사회에서만 가능한 지위의 보장 190
특정 집단에 대한 보장은 타 집단에 대한 비(非)보장 195
보장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가 가지는 의미 197
제10장 왜 가장 사악한 자들이 최고의 권력을 잡게 되는가? 203
집단주의의 도덕적 영향 203
공통분모를 작게 요구할수록 커지는 ‘동질적’ 집단의 규모 206
사회주의에 특유한 자기중심주의 경향 210
권력의 숭배 215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목적 217
전체주의 국가의 시민에게 권장되는 습관 219
제11장 진리의 종말 225
선전의 역할 225
계획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강요 228
옛 가치의 이름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가치 230
통제받지 않는 학문분야의 실종 233
진리와 사상의 자유 238
제12장 나치즘의 사회주의적 뿌리 241
민족사회주의 세력의 발흥을 가져온 사회주의자의 지원 241
좀바르트 244
플렝게 246
렌슈 249
슈펭글러와 브루크: 자유주의 서구세계에 대한 무기로서의 사회주의 253
제13장 우리 속에 잠재된 전체주의 259
독일식 이상의 확산 259
보다 독일적인 역사적 현실주의 264
과학자들의 전체주의 269
자본의 독점노선 274
노동의 독점노선 279
제14장 물질적 조건과 이상적 목표들 283
우리 세대의 경제공포증 283
단일목적의 다른 목적에 대한 항구적 지배 288
모든 희망의 실현이 달린 경제성장 291
영국식 정치이상의 퇴보 293
시급한 영국적 전통에 대한 신뢰회복 298
제15장 국제질서의 전망 303
국가계획과 국제질서의 상충 303
국제경제계획이 야기하는 ‘국제적’ 규모의 정치적 곤란 305
물리력으로만 해결가능한 이상들의 충돌 309
경제문제에만 한정될 수 없는 국제기구의 권력 313
경제적 권력을 통제할 강력한 정치권력의 필요성 316
연방원리의 장점 320
지나친 야망의 위험 322
결론 325
참고문헌 327
찾아보기 331
약력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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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Friedrich A. von Hayek, 1899～199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제스와 더불어 오스트리아학파의 부흥에 결정적 공헌을 한 오스트리아학파의 대표적 학자이다. 경쟁을 소비자의 수요와 더 나은 생산방법을 발견해 나가는 절차로 보고, 경제학에서 지식과 정보, 인식의 문제에 천착하여 자유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새로이 부각시킨 바 있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사회주의 계산논쟁, 케인즈와의 (화폐)논쟁 등 경제학설사에 길이 남을 논쟁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법론, 화폐론으로부터 자본론(《순수자본론》)에 이르는 경제학의 여러 분야, 더 나아가《노예의 길》,《치명적 자만》등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드러낸 저술을 비롯하여, 《자유헌정론》,《법, 입법과 자유》 등 정치학, 법학에 걸친 저술과 함께 《감각적 질서》와 같은 인식론적 심리학 저술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사상체계를 이룩하였으며, 그 바탕에는 개인의 인지적 한계에 대한 통찰이 깔려있다.
케인즈식 총수요관리정책의 실패를 예견한 공로로 197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옮긴이 | 김이석(金二石)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뉴욕대(New York University)에서 “하이에크의 지식의 문제”(Hayekian Knowledge Problem)에 관한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경제분석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경제학, 더 넓은 지평을 향하여》(공저), 《위대한 생각》(공저),《지식경제혁명과 한국의 신산업》(공저) 등이 있으며, 역서로《루드비히 폰 미제스》,《국민경제학의 기본원리》(공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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